긴급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70%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오늘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소득하위 70%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이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에 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국민이 함께 고통을 받고 방역에도 같이 동참해다며 여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충했는데요.. 긴급재난 지원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정부로서는 알 수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아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부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을 마련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소득층 과 소규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없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또는 감면을 결정했으며 당장 이번단 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라며 저소득층분들에게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서는 경영와 고용유지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 고용유지 기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회복에 결코 적지 않은 도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별 긴급재난 지원금의 중복 수령 여부입니다. 이미 이전 발표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액이 거주지별로 천차만별이라서 형평성 문제를 피해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현재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다 포천시가 40만원을 더 지원 받아서 1인당 총 5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가구당 100만원이 지급되면 1인당 최대 25만원이 가능하니 포천시는 최대 75만원 가구로는 300만원이 지원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각 기초단체는 1인당 5만원~40만원씩 긴급지원금을 준다고 이미 발료한 상황입니다..서울시도 복지 포탈을 통해서 재난 생계비 신청을 받아서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고, 대구역시 소득 하위 50%가구중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최대 90만원까지 준다고 밝혀습니다..여기에는 복지제도 지원대상은 제외될 것라고 합니다. 대전, 경북 역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는 투트랙으로 정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사회취약계층을 위주로 지원해야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도 조언했습니다.